인천공항KTX 운행 재개 건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김종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김종인 의원(찬성자 33인)

1. 주    문

2018. 3. 23. 운행이 정지된 인천공항KTX는 사회 기반시설로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운행 재개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제안이유

❍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직결로 운항하는 인천공항KTX는 2014. 6. 30. 부터 1일 22회(왕복)운행 중이었으나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경강선(강릉∼인천공항) 운행과 올림픽 종료 후 2018. 3. 23. 차량정비 등의 사유로 운행이 정지되었음.

	≪중단 사유≫
- KTX 서울 ∼ 지역 구간은 차량 좌석 부족에 반해 인천공항 ∼ 서울역 구간은 약79% 공석 운행 - 공항철도 구간에서 KTX 사고 시 장시간(4∼5시간) 공항철도 운행 중단 - KTX운행으로 공항철도의 혼잡도 가중(61회 감축 운행)

❍ 2018. 6. 19. 한국철도공사의 ‘인천공항KTX 운행중단 인가 신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관계기관 회의 후 2018. 7. 30. 인천공항 KTX 운행 중단을 인가함.

* 관계 시·도(인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경남, 경북, 전남) 공히 운행 중단 반대 및 현 상태 유지 희망 의견

❍ 이용객수 등 운행의 효율성, KTX로 인한 공항철도 계양∼김포공항 구간의 혼잡도를 운행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지만,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여객 수요에 부응할 국가 기반시설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더욱이 광주에서 열리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대구에서의 2021세계가스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운행의 중단이 아니라 운행의 효율화 방안을 찾아 인천공항KTX 운행을 재개해야 할 것으로 검토를 요구함.

3. 보낼 곳;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KORAIL, 인천광역시

4. 붙   임; 인천공항KTX 운행 재개 건의문

인천공항KTX 운행 재개 건의문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직결로 운항하는 인천공항 KTX는 2014. 6. 30.부터 1일 왕복 22회를 운행하던 중이었으나,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경강선(강릉∼인천공항) 운행과 올림픽 종료 후 2018. 3. 23. 차량정비 등의 사유로 운행이 정지되었습니다.

당초 코레일은 차량정비를 위해 3월 말까지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더니 5월 말, 8월 말로 시한을 미루다가 결국은 운행의 효율성과 공항철도의 혼잡도를 이유로 코레일과 건설교통부가 2018. 9. 1.부터 운행 중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운행 재개를 바라던 인천시민은 물론 부산·대구·광주 등 지역 주민을 우롱한 결과를 낳고, 관계 시·도의 일치된 운행 중단 반대 의견도 무시함으로써 정부의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적은 이용객에 따른 운행의 효용성, 공항철도 계양∼김포공항 구간의 혼잡도 등으로 KTX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수익성 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노선 폐지는 부적절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재도약하고 있으며, 광주에서 열리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구에서 2021세계가스총회 등 국제행사가 열리게 되어 날로 늘어나는 국내외 KTX 여객 수요에 부응할 국가 기반시설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인천공항KTX, 공항철도와 연계하여 인천서북부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골자로 추진 중인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경부선, 전라·호남선 지역 등의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의 공공성, 이동 복지 확보 차원에서라도 인천공항KTX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중단되었던 인천공항KTX운행을 즉각 재개하고 운행 중지 결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공항KTX의 새로운 노선 개발 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인천광역시의회

참고		인천공항KTX 운행 중단 관련 자료

Ⅰ		운행현황

❍ 운행횟수 : 1일 22회(경부 12, 경전 2, 동해 2, 호남 4, 전라 2)

❍ 이 용 객 : ‘17년 기준 일평균 3,433명(인천공항 2,563, 검암 870) 이용

《하행 : 인천공항 출발》										(단위 : 명, %)
구분	열차 번호	열차 종별	출발			도착				공항철도 구간
			역	시간		역		시간		공항	검암
경부선	115	KTX	T2	6:45		부산		10:37		77	57
	121	KTX	T2	9:00		부산		12:37		141	73
	131	산천	T2	11:57		부산		15:45		97	42
	151	KTX	T2	16:20		부산		20:07		184	64
	161	KTX	T2	18:25		부산		22:10		225	47
	169	KTX	T2	20:29		부산		0:12		198	33
동해선	461	산천	T2	11:57		포항		15:29		39	22
경전선	413	KTX	T2	12:40		진주		17:01		69	44
호남선	511	KTX	T2	9:25		목포		13:03		47	28
	523	산천	T2	15:35		목포		19:18		41	28
전라선	715	산천				여수		19:47		24	17

《상행 : 인천공항 도착》										(단위 : 명, %)
구분	열차 번호	열차 종별	출발			도착				공항철도 구간
			역	시간		역		시간		공항	검암
경부선	282	KTX	대전	5:55		T2		8:09		65	4
	102	KTX	부산	5:10		T2		8:54		242	24
	114	KTX	부산	8:10		T2		11:51		239	45
	130	KTX	부산	12:00		T2		15:52		257	58
	138	KTX	부산	14:20		T2		17:59		149	81
	148	KTX	부산	16:25		T2		20:10		149	93
경전선	404	산천	진주	6:20		T2		10:54		75	12
동해선	454	산천	포항	7:20						71	11
호남선	512	산천	목포	11:00		T2		14:44		88	27
전라선	708	산천	여수	10:30						48	19
호남선	526	KTX	목포	18:45		T2		22:20		38	41

Ⅱ		추진경위

❍ 2014. 6. 30 : 인천공항KTX 운행 개시

❍ 2018. 3. 23 : 인천공항KTX 운행 정지(KORAIL)

- 정지 사유 : 국토부 지시로 평창올림픽 종료 후 KTX차량 정비 시행 (~ 2018. 8.)

❍ 2018. 6. 19 : 인천공항KTX 운행 중단 인가 신청(KORAIL→국토부)

〈중단사유〉

- 서울~지역 노선은 KTX차량 좌석 부족(인천공항~서울역 구간은 78.7% 공석 운행)

- 공항철도구간에서 KTX 사고시 장시간 운행 중단(4~5시간 소요)

- 공항철도의 혼잡도 가중(KTX운행으로 61회 감축 운행)

❍ 2018. 7.  3 : 관계기관 회의 (국토교통부)

〈회의개요〉

- 참 석 자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KORAIL, 공항철도(주),

관계기관 과장(인천,부산,광주,대전,대구,경남,경북,전남)

- 우리 시 및 관계기관 입장

․관계 시․도 만장일치로 인천공항KTX 운행 중단 반대 (현 상태 유지 희망)

- 국토부 입장

․관계기관 의견 청취 후 인천공항KTX 운행 중단 여부 결정 예정

❍ 2018. 7. 30 : 인천공항KTX 운행 중단 인가 승인(국토부→KORAIL)